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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쉬는 날일까 노동이야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날은 휴무가 아니다. 법정공휴일(공무원 쉬는 날)일 뿐이다. 사업장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
그렇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 숱한 공익광고와 공공기관 현수막은 다 뭐란 말인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선거날이 휴무란 소리는 아니다. 공익광고와 공공기관 현수막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인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그 금액에서 해당 시간급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된다... 근데 과연 그럴까? 또 다른 특별법이 있다.

국민투표법 제4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근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

6.4 지방선거날,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다시 사업장에 복귀해야 하지만ㅠ).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덧글

  • NET진보 2014/06/03 22:57 # 답글

    뭐 그래서 지난 금토에 사전투표선거를 햤죠 ㅇㅇ
  • 긁적 2014/06/04 21:00 # 답글

    신기해서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군요.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40604_0012961746&cID=10200

    -_-;;; 뭐이리 애매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유야 있겠지만.
  • 노새 2014/06/04 23:25 #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 밖에 없고요.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ㅠ 선거날(법정공휴일) 또한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되고요. 선거날을 약정휴일로 정했음에도 근로제공을 했다면, 통상 근로의 대가(1배)에 추가적으로 가산임금(0.5배)을 더해야 하므로 총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법 준수하는 사업장 얼마나 될까요? ㅎㅎ
  • 긁적 2014/06/05 00:11 #

    대한민국에서 법 지키는 사장님은 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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